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토 대전환 핵심으로 '강력한 권역 거버넌스' 구축해야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2 08:03

대한민국이 저출산·고령화, 기술 발전,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가운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최근 발표한 기고문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 거점 육성, 지역 맞춤형 기능 배분, 기초단체 통합 촉진, 실질적 분권형 권역정부 구현이라는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강력한 권역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현재 비수도권 거점도시마저 인구 감소와 성장 동력 약화라는 도전에 직면했으며, 분절된 행정체계로는 광역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를 제시하며,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 광주를 중심 거점으로 나주, 순천·여수·광양, 목포 등 권역별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혁신성장 거점 육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권역 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지역 내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획일적인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기능 배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 밀집 지역에는 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는 통합특별시 정부가 직접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행정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셋째, 열악한 재정 및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소 시·군·구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재정적·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 전 단계로서 '기초 연계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통해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메커니즘 가동을 제안했다.

넷째, 통합특별시가 단순한 행정구역 확장을 넘어, 권역 발전 전략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충분한 계획권, 재정권, 산업정책 권한을 부여받는 실질적인 분권형 권역정부 구현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행정구역 통합 자체가 아니라 강력한 권역 거버넌스와 실질적 분권 구현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결론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다극형 국가발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험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 형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