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법률 지원 한곳에… '법률구조 플랫폼' 국민 편의 높인다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2 08:02

임금 체불, 전세 사기, 양육비, 금융 문제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한곳에 모였다.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한 '법률구조 플랫폼'이 올해 1월 2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 플랫폼은 그동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법률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법률구조 플랫폼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총 3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 주요 특징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첫째, '원스톱 법률구조' 기능이다. 이전에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플랫폼 내에서 면접 상담, 화상 상담 등 원하는 상담 방식을 선택하고 필요한 기관에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률 구조가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 서류를 통해 법률 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둘째, '나의 서비스 찾기' 탭이다. 이 기능은 '손쉬운 찾기'와 '법률복지지도'로 나뉜다. '손쉬운 찾기'에서는 서비스 유형, 대상자, 기관, 지역 정보 등을 선택하여 필요한 법률 지원 정보를 맞춤형으로 열람할 수 있다. '법률복지지도'는 가까운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기관을 찾는 데 유용하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

셋째,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기능이다. 이 기능은 맞춤형 참여 기관 서비스와 맞춤형 법률 사례를 제공하는 두 가지 AI 모델을 통해 이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또한, AI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를 통해 디지털 ARS를 통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한 대학생의 사례를 통해 플랫폼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학생은 'One-Stop 법률구조'의 '법률상담' 메뉴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을 예약할 수 있었으며, '나의 서비스 찾기' 탭에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등 관련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법률구조 플랫폼은 국민들이 법률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해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