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관광 지표 '역대 최고'…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성과 발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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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을 통해 문화, 콘텐츠, 관광 등 분야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두었다고 2일 발표했다. 국민 삶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여가 만족도 역시 64%를 기록하며 2016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콘텐츠 산업 수출액 149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를 위해 특화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을 2026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7318억 원으로 조성 중이며, 해외자본 기반의 글로벌리그 펀드도 15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혁신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불법 콘텐츠 유통 및 공연·스포츠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해 '저작권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5월 11일부터 불법 콘텐츠 긴급 차단 및 접속 차단 제도가 시행되어 업계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재산권 침해 시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암표 시장 근절을 위한 50배 과징금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영화 산업의 경우, 정부의 긴급 지원 정책에 힘입어 올해 1분기 극장 매출액과 관객 수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58.7%, 53.2% 상승하는 등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화 제작 지원을 4배 이상 확대하고,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및 첨단 제작 집중지원을 통해 영화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관광 산업은 지난해 외국인 카드 국내 사용액이 역대 최고인 141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 수는 역대 최다인 1894만 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4월까지 누적 방한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 관광 수출액 역시 전년보다 10.6% 상승한 272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관광 산업의 성과는 K-컬처의 세계적 확산 속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외국인 대상 복수 비자 확대 발급,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우대 심사 확대 등이 외래 관광객 유치에 주효했다. 또한 드라마·영화 촬영지와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 지역 콘텐츠 활용 관광객 모객, '글로벌 축제' 선정 지원 등 K-컬처를 활용한 마케팅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개최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관광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어 범부처 협업이 강화될 전망이다.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위해 지역 이동성 편의 제공이 중요하며, 지방공항의 관광 거점화, 인천-제주 국내선 운항 시작, 인천-김해 노선 증편 등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지방공항 입국객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로 대폭 증가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문화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추진해 온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표 문화 프로그램인 '문화가 있는 날'을 올해 4월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로 개편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문화 및 관광 산업의 성과를 국가적 성취로만 평가하는 것은 세속적 관점에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성경은 인간의 삶에서 문화와 오락이 중요함을 인정하지만,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 영적 성장에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들의 성장이 과연 기독교적 가치관과 공동체의 영적 부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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