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2027년 예산 반영 촉구… “돌봄의 가치는 사람”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29 08:02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2027년 정부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모였다.

지난 9월 29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에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2027년 정부 예산 편성 촉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지역아동센터총연대,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약 40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국정과제 91-5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을 위한 163억 원의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현재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일반 사회복지시설 100%에 비해 지역아동센터는 95.4%, 다함께돌봄센터는 9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석왕 회장은 “돌봄의 가치는 사람이다. 돌봄 현장을 지키는 사회복지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돌봄이 이어질 수 있다”며, “협회는 오랜 기간 재원과 소속을 불문한 단일임금체계 도입과 인건비 가이드라인 완전 준수를 일관되게 요구해 왔으며, 이제 남은 것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뿐이다. 이번 2027년 예산이 단일임금체계 완성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17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한 예산 편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왔다. 시설 유형과 재원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의 임금을 적용하는 단일임금체계는 사회복지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