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 신작 <항소 이유서> 발간 기자간담회 개최

“자유 침해 현실 깨달아야” 법치주의 훼손 강력 비판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교회 담임)가 5월 13일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신작 <항소 이유서>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 목사는 2025년 압수수색과 구속, 2026년 1심 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해 목도한 한국 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현 정부의 정교분리 오용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손 목사는 출간 배경을 설명하며 “이 책을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현재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당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손 목사는 “이러한 깨달음과 인식은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목사는 한국 사법 체계의 심각한 불공정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부산 교육감 후보였던 김석준 당사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구속되거나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며, “같은 법원에서 똑같은 판결을 다르게 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 목사 자신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교회 압수수색과 5개월간의 독방 수감을 경험했다.

손 목사는 “법의 기준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목도했다”며 “부목사의 기도 한 구절을 따서 공모했다며 기소하고, 이를 유죄로 판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목사가 기도를 시킬 때 어떤 기도가 나올지 알 수 없으며, 그 집회도 우리가 주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손 목사는 정교분리의 본래 의도를 강조하며 현 정부의 오용도 비판했다. 손 목사는 “1948년 재헌국회에서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이 일제 시대의 종교 억압을 교훈 삼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목사는 “현재 이 원칙을 거꾸로 해석해서 종교가 국가권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설교는 그 당시 삶을 규명하지 못하면 설교가 아니며, 사법질서가 어지럽고 자유가 지켜지지 않을 때 자유를 지키자고 발언하는 것은 목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 목사는 “3.1운동을 주도한 33명이 모두 종교인이었으며, 우리나라 헌법 서문도 3.1운동을 계승한다고 명시했다”며, “목사의 설교를 재단하고 구속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의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손 목사는 자신의 구속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사전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손 목사는 “구속되기 2주 전 어떤 사람으로부터 민주당 실세를 만나면 구속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모든 변호사들은 구속될 일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손 목사는 “구속의 목적은 입을 막으려고 한 것,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100% 실패했다”고 강조한 뒤, “자신을 구속한 후 정부가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직접 인정했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국제적 관심을 환기했다. 그는 “지난 4월 28일 미국 인권 청문회에서 자신의 사건이 인권 침해로 지적됐으며, 미 하원 청문회 의장은 '남반 인민공화국이 아니냐'는 표현까지 썼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을 만날 때 조선족 목사인 자신의 구속 사건을 언급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손 목사는 자신의 구속을 둘러싼 한국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목사는 “유권자로서 후보자에게 정책을 질문하고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 묻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것을 정치적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현보 목사는 “사법질서가 어지럽고 자유가 지켜지지 않을 때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목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부류라는 점이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손 목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교회를 해산할 법과 재산을 환수할 법의 존재 여부를 물었고, 그 이후 민법 일부 개정안, 소위 교회 해산법이 발의됐다”며 “이는 1948년 정교분리 원칙을 왜곡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목사는 또한 자신의 설교 제목인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표현이 왜곡 인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마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표현처럼 구악(舊惡)의 체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미”라며, “국무회의에서 이를 개인 살해 위협으로 변경해 수사를 지휘했다”고 강조했다.

손 목사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손 목사는 “삼성, 하이닉스 등 기업의 재산을 국민이 나눠 갖는 것은 사회주의 발상”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현 정부의 법치주의 훼손은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이 법을 초월해서 지배하는 것이 독재인데, 지금 그러한 조짐이 보인다”고 경고했다.

손 목사는 자신의 목회 철학을 강조하면서 “33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했으며, 20명의 교회에서 수천 명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오직 전도에만 관심을 뒀다”며, “지금까지 약 1만 2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감옥이나 독방도 미련이 없다”며, “양심에 따라 행동한 대가라면 당연히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한 뒤, “변호사들에게 형량이나 보석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며, 스스로 한 일이 옳은가만이 문제”라고 밝혔다.

손 목사는 “한국 언론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며, 교회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목사들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진영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 때는 예배 반대, 현재는 예배 찬성 반대로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 목사는 한국 교회의 근본 문제를 “영성의 상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초대 교회 목사들이 밤을 새워 기도하고 전도하던 열정이 없다”며, “종교 다원주의로 가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목사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자유주의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현재 기독교 출석률이 1~3%에 불과하다”며 “이는 성경의 가치를 잃으면 결국 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AI 시대에 풍요로워져도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줄 수 없으며, 이럴수록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 목사는 “7월 13일부터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미국 언론과도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목사는 마지막으로 “교회 생태계가 무너지면 다 죽는 것과 같다”며 “차별금지법, 교회 해산법, 개인의 독재 등이 사회에 독소처럼 들어오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는 “한국 교회가 바로 서기를 소망한다”는 말로 기자간담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