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국>과 <경기 민국>

화란의 수도는 헤이그(Hague)이다. 그런데 헤이그는 지금도 도시(Staat)가 아니고, 읍(Dorp)이다. 물론 상업의 중심지, 관광의 중심지는 암스텔담이지만, 수도는 엄연히 헤이그다. 헤이그에는 여왕이 있고, 정부가 있으며 그 유명한 평화궁이 있다. 그런데 수도인 헤이그에는 대학교가 없다. 물론 산업시설도 없다. 수도에 인구가 늘어날 일이 없으니, 한국의 수도 서울처럼 끊임없이 아파트를 지을 이유도 없고, 땅 투기, 아파트 투기에 열을 올릴 필요도 없다. 

그들은 인구 분산을 적절히 하고,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도 농과계통의 공부를 하려면 국토의 맨 오른 쪽에 위치 한 바허닝건대학으로 가면 되고, 이공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인 델프트공과대학으로 가면 된다. 그리고 인문 사회과학대학들은 암스텔담대학과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세운 사립학교인 뿌라야 대학교가 있다. 그리고 명문 라이덴 대학교가 있고, 로텔담대학교, 흐로닝겐 대학교, 우트레흐트 대학교 등이 있다. 그리고 조그마한 어촌인 캄펜에는 신학대학이 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89개의 면, 군, 구의 인구가 감소해서 아예 그 지역이 없어질 지경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1조 원을 투입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사람들은 지방을 버리고 꾸역꾸역 서울로, 경기도로 집결하고 있다. 그러니 아파트 투기, 땅 투기가 이루어지고, 눈치 빠르고, 부정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상대적 박탈감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한국은 지금 인구 분산책으로 세종시를 만들어 행정수도가 되었다. 그 당시에 충청도 출신의 정운찬 총리와 동국대 송석구 총장 등이 세종시를 억지로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보다, 대학 몇 개를 내려보내고, 서울과 경기도 산업 단지를 그리로 보내어 자급 도시로 만들려고 국민들과 정치권을 설득했지만, 정치 논리로 그 꿈은 무산되었고, 기어이 행정수도라고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가보면 행정부 건물로는 아름답게 지어져 있지만, 정작 금요일 오후가 되면 거의 모든 공무원들은 집과 식구들이 사는 서울로 오기가 바쁘다. 그러니 주말만 되면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공실이 엄청 많다고 한다. 그리고 매 주일 오고 가면서 길바닥에 뿌리는 비용은 아마도 천문학적일 것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 놓고 나서 <재미 좀 봤다>라고 했다. 전부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지 나라의 앞날에는 관심이 없었다.

코로나 19로 2년 동안 한국교회는 6천~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물론 소상공인들은 거의 빈사 상태이고, 서울의 자랑이요, 명물 거리였던 명동이 사라졌다. 특별히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것은 교회였다. 황장엽씨가 살아생전에 인터뷰를 들어보면 “북한 공산당은 한국의 교회가 1/10로 줄어들면 대한민국을 공산화 할 수 있다”고 전달을 했다. 혹시 코로나 19를 핑계로 교회 예배를 통제한 것이 그것과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어쨌거나,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 민국>과 <경기 민국>이 되었다.

이로 인해 지방이 죽어가고 있고, 특히 지방대학과 지방 산업은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철학도 없고, 사상도 없다.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거 전략가들일 뿐, 나라의 장래나 젊은이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어느 대통령 후보는 땅 투기 전문가처럼 보이는데, 결국 행정 당국과 건설사업자들은 모두가 동업자였다. 이들의 행보를 보면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기>하는 야바위꾼들에 불과하다. 

아직은 어느 것이 암까마귀인지, 숫까마귀인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철학이 없고, 사상이 없는 시중 잡배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큰 문제이다. 개발도 중요하고, 지방 자치를 활성화하고 권장하는 것은 맞지만, 무한정 돈이 되고 표가 되면 멀쩡한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뒤엎고, 아파트 지어서 값 올리고, 엄청난 차액을 남기고, 그것으로 선거자금 쓰는 이런 저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버리는 후보는 없던가! 그래도 옛날의 정치는 철학자, 사상가가 했는데, 요즘은 정치 9단, 법조 9단들만 많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종북사상으로 타락하면 그들과 함께하는 추종자들이 모여서 이해집단이 되고, 생명 걸고 돈 지키고, 표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과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말하자면 사상가였다. 사상가는 국민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고뇌하는 분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G7국가로 발돋움하고 청사진을 그렸지만, 내막을 드려다 보면 위기 중의 위기다. 이해 공동체들이 서로 짜고 국민들을 개, 돼지로 우습게 알고, 등쳐먹는 고약한 정치가들, 법조인들에게는 권력과 돈이 우상이다. 

대한민국은 <서울 민국>이 되어도 안되고, <경기 민국>이 되어서도 안된다.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잡을 미래 지도자는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민주주의가 옳게 성장하고 국토가 고루 잘 사는 나라로 만들려는 고뇌하는 지도자! 그런 비전을 가진 지도자는 없을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