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2)

사회주의의 등장 배경은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과 빈부 격차의 심화로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와 생산보다 분배에 주목하고 국가에 의한 자녀의 공동 양육과 계획 경제를 개혁하겠다는 플라톤의 사회 통치 계급의 재산 공유등 이상 사회추구로 공상적 사회주의 사유 재산권의 폐해를 지적하고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 이상은 이상한 결과를 가져 왔다. 사회주의의 이상과 현실 및 도덕은 이상 계급 없는 평등 사회와 현실 자유의 결핍 그리고 창의성과 책임성 결여 또는 생활 수준의 하향적 평준화와 지배 계층의 특권화로 나타났다.

평등이 사회주의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 덕목인데 극심한 사회적 차별이 발생함으로 지배 관료 계층의 특권화로 유토피아적 목표를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자유'라는 도덕적 가치 결핍으로 창의성과 책임성 결여, 물질적 토대(생산성)의 약화를 가져 왔다.점점 낙후된 경제로 인한 생활 수준의 하향 평준화로 스스로 몰락하는 역설적 상황이 도래했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못하는 체제는 결국 무너지는 윤리적인 교훈을 주엇다.결국 자유는 훼손될 수 없는 가치임을 인식했고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다운 삶의 실현하게 된다느 사실이 증명됐다.

결국 러시아, 중국, 베트남, 심지어 유럽까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 완전 고용, 최저 임금, 사회 보장 제도 등을 통해 경기 침체, 실업 문제, 빈부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 해 나아가고 있다.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아닌 중앙계획경제이다. 노동과 모든 생산자원을 공유·통제하며, 포괄적이고도 유일한 계획에 기초를 둔 중앙정부의 명령에 따라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체제이다. 중앙계획경제는 토지·자본 등의 물적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직업과 소비까지도 정부가 통제 한다. 경제의 주요목표는 정부가 결정하며, 이 거시적인 목표에 따라 중앙계획의 세부 항목들이 작성된다. 그러나 목표의 내용, 생산자원의 이용 가능성, 생산기술 수준, 적절한 균형의 투입-산출 방정식이 실제로 많은 시행 착오를 낸다. 중앙계획경제는 가격-비용 계산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기업의 분권적·자주적인 의사결정권도 허용하지 않는다. 일정한 생산자원의 배분에 기초해서 각자가 달성해야 할 생산 할당분을 계획·결정하는 것이다. 경영자는 계획자가 하달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창의적이고 도전저 비전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계획자와 경영자가 의사를 결정할 때에는 모든 생산물과 용역의 비용이 정확하게 반영된 가격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한 가격을 산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중앙계획경제의 실패한 북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은 6,25 전쟁 후 중공업 우선의 농업과 경공업 동시 발전정책을 내세웠다. 모든 농지를 협동 농장화하여 공동 생산과 경영을 도모하였으며, 개인 상공업을 없애고 사유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공업 우선 정책은 농업과 공업 간의 불균형을 낳았다. 새로운 경제 계획(1962~1967)은 공업의 양적·질적 개선, 전면적인 기술 개혁과 문화 혁명, 인민 생활의 급속한 개선 등을 목표로 하였으나, 소련의 원조 중단과 군사비 증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이 누적되어 고난의 행군까지 인민 생활 향상의 전적 실패의 결과가 진행중이다. 거기에 핵개발등 국방비 지출로 인한 투자 자본 부족, 에너지와 사회 간접 시설의 부족도 경제 발전의 장애물이었다.

1984년 합작회사 경영법(합영법)을 제정하고, 1980년대 말부터 나진 · 선봉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외국 자본 유치에 노력했지만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경제적 맥이 끊기고 계속 마이너스 성장하자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건설 등 경제 분야에서 남한이 아주 호위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

임성아 목사

·수원성민교회 담임 ·본지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