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재판하는 자

구약성경 미가서 7장 2~3절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라고 시대를 한탄하고 회개할 것을 적고 있습니다. 

유대 멸망의 무렵, 선지자 미가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려 퍼집니다.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광화문 집회를 이어오시며 애국과 기독교 사수에 앞장서신 전광훈 목사님의 구국충정과도 같은 선지자들의 울부짖음이 이 선지서들의 골격입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재판거래는 그 사회의 제일 큰 죄악인 것 같습니다.

미가서 3장과 7장에서 뇌물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신명기 16장 19절은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라고 기록된 곳도 있습니다.

또 잠언 17장 23절은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있으며 성경에 나오는 뇌물의 곳곳에 재판과의 결탁을 지적합니다.

지금 세상은 대법원 판사가 재판거래를 한 의혹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최소한 대법원판사는 그 사회의 최후의 양심과 정의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법원 판사직은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1905년 을사늑약의 주역들도 다 조사해보니 모두 판사 출신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완용은 지금의 대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지성이 돈으로 매수되니 나라는 하루아침에 팔려 간 셈이었습니다.

법원 앞에 서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원래 공평칭(公平秤) 저울과 칼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고 눈도 뜨고 있습니다.

나름 법전을 잘 보고 공평하게 재판하라는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이들은 “이 여신이 뜬 눈으로 입금장부책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조롱 섞인 어조로 현 사법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수십 년 전부터 유행했으니 우리 사법계도 이제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은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권은 원래 하나님의 소관이었습니다. 이를 삼권분립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신해 재판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준 셈입니다.

그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쓴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언젠가는 엄하게 벌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도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세간의 걱정이 기우이기를 기대합니다.

샬롬.

   ·승영학원이사장
   ·승영교회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