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주택 소유 비용 절감 행정명령 발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3 08: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주택 소유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주택 소유의 근간이 되는 미국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 승인 및 주택 소유 비용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낮추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초지능(Super Intelligence)을 통합한 혁신적인 위험 및 가치 평가 기술을 도입하여 주택 담보 대출 및 주택 소유 비용을 절감하고, 주택 및 주택 담보 대출 시장 전반에 걸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과도한 주택 담보 보험료의 선제적 취소다. 연방 주택 금융국(FHFA) 국장은 연방 주택 담보 대출 협회(Fannie Mae) 및 연방 주택 대출 모기지 공사(Freddie Mac) 또는 FHFA와 미국 대중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 기관에 시범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범 프로그램 수립 이후 이루어진 주택 담보 대출에만 적용되며, 자동화된 가치 평가 모델 및 기타 가용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현재 시장 가치를 평가하고, 주택 담보 보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차입자를 식별하게 된다.

또한, 시범 프로그램 절차에는 재정적 안전 및 건전성 기준과 상환 이력 요건이 포함되며, 주택 담보 보험은 다음의 경우 선제적으로 취소된다.

첫째, 차입자가 자동화된 가치 평가 모델 또는 국장이 승인한 기타 수단을 통해 결정된 주택의 현재 시장 가치에 기반한 해당 지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둘째, 취소가 재정적 안전 및 건전성, 그리고 해당 기관의 계약상 의무와 일치하는 경우.
셋째, 차입자가 취소에 대한 기타 모든 해당 법적, 계약적, 규제적 및 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장은 또한 법률 및 운영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주택 담보 보험이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을 때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불필요한 서류 요청, 감정 비용 및 기타 행정적 부담을 줄이거나 제거하도록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