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해외 시장 철수 시 데이터 보호 및 인권 책임 소홀 문제 제기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3 08:00

노르웨이 통신 대기업 텔레노르가 미얀마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보호 및 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22년 3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1년여 만에 텔레노르는 현지 자회사를 M1 그룹에 매각하며 8년간의 운영을 종료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이후 4년간 텔레노르를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은 텔레노르를 상대로 비판과 소송을 이어왔다. 지난 9월에는 노르웨이 당국이 텔레노르를 상대로 미얀마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조장하고 제재 대상 감시 장비를 판매 과정에서 이전했다는 혐의로 형사 조사를 개시했다. 또한 노르웨이 법원은 미얀마 전 고객들을 대표하는 집단 소송을 승인했다.

텔레노르 측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철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번 사태는 다국적 통신 기업들이 '고위험 시장'에서 철수할 때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군부 통치 하에서 텔레노르는 정부로부터 감시 협조, 반체제 인사 및 활동가들의 개인 정보 제공, 정보 접근 제한 등의 요구에 직면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사업 지속은 어려울 수 있다. 통신 사업자에게는 시장 잔류 또는 철수라는 단순한 선택을 넘어, 사용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성을 증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텔레노르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다국적 기업의 자산 매각은 공장, 장비, 재고 등 유형 및 상업적 자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통신 자회사의 매각은 인터넷 접근 및 디지털 정보의 관문 역할을 하는 통신사의 특성상,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의 통제권을 이전하는 복잡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