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0개 법안 서명... 종교인 사회보장세 면제 철회 허용 등 포함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0-21 08: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0일(현지시간), 10개의 연방 법안에 서명하며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종교 지도자의 사회보장세 면제 철회 허용, 국토 관리, 산업 경쟁력 강화, 원주민 토지 복원, 온라인 사기 방지, 연방 토지 이관, 인신매매 감지 강화, 국립공원 경계 조정, 국립공원 승격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주요 법안 중 하나인 H.R. 227, 일명 '목회자법(Clergy Act)'은 교회 목사, 종교 단체 회원, 기독교 과학 시술자 등이 사회보장세 적용 면제 철회를 국세청(IRS)에 신청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의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H.R. 837은 농무부 장관에게 애리조나주 톤토 국유림 내 플레전트 밸리 산림관리소 부지를 기라 카운티에 양도하도록 규정한다. H.R. 1721, '중요 인프라 제조 타당성법(Critical Infrastructure Manufacturing Feasibility Act)'은 미국 내에서 제조, 자재, 공급망 제약으로 인해 수입되는 고수요 제품의 미국 내 생산 비용, 이점 및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상무부에 요구한다.

H.R. 2388, '로어 엘와 클라람 부족 프로젝트 토지 복원법(Lower Elwha Klallam Tribe Project Lands Restoration Act)'은 워싱턴주 내 특정 토지를 로어 엘와 클라람 부족의 이익을 위해 신탁 관리하도록 한다. H.R. 2481, '로맨스 사기 방지법(Romance Scam Prevention Act)'은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기 활동으로 인해 차단된 회원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경우, 해당 회원에게 사기 금지 알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외에도 H.R. 3620, '사우스센트럴 재단 토지 이전법(Southcentral Foundation Land Transfer Act of 2025)'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토지를 사우스센트럴 재단에 양도하도록 하며, H.R. 4307, '인신매매 감지 강화법(Enhancing Detection of Human Trafficking Act)'은 노동부 특정 직원이 직무 수행 중 인신매매를 감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H.R. 4467, '빅스버그 국립 군사공원 경계 수정법(Vicksburg National Military Park Boundary Modification Act)'은 미시시피주에 약 7에이커의 연방 토지를 빅스버그 국립 군사공원 경계 내에서 새로운 해석 센터 건설을 위해 양도하도록 내무부 장관에게 지시한다. H.R. 6380, '치리카후아 국립공원법(Chiricahua National Park Act)'은 애리조나주 남동부에 위치한 치리카후아 국립기념지를 치리카후아 국립공원으로 재지정한다. H.R. 7831, '시추 허가법(License to Drill Act)'은 시추 허가 권한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