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H-1B 비자 프로그램 악용 방지 행정명령 발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19 08: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H-1B 비자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H-1B 비자 프로그램은 본래 미국 경제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고도로 숙련되고 전문적인 외국인 임시 노동자를 식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와 제3자 배치 그룹, 아웃소싱 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미국 노동 시장의 숙련된 노동력을 잠식하고 대체해왔다"고 지적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H-1B 프로그램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악용은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을 훼손했으며, 숙련된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 조건, 고용 기회에 피해를 입혔다. 특히 저렴한 H-1B 노동력의 활용은 국내 임금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1B 비자 소지자들은 미국 태생 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H-1B 의존 산업에서는 임금 격차가 9,000달러에서 최고 20,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많은 고용주들이 대규모의 숙련된 미국 노동자들을 해고한 후, 종종 기술 수준이 낮고 임금이 적은 H-1B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술 분야 고용주들은 수십만 건의 H-1B 비자를 신청하면서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80만 명에서 13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부 고용주는 해고된 미국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외국인 대체 인력을 교육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더욱이 H-1B 비자 노동자들이 맡았던 많은 일자리가 결국 미국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 사업 모델을 가진 고용주들은 H-1B 비자 소지자 팀을 활용하여 제3자 고객사에서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고, 본국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인력과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의 상당 부분은 가능한 한 빨리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 2026 회계연도에 이러한 아웃소싱 사업 모델을 운영하는 상위 6개 H-1B 프로그램 이용 업체는 25,000건 이상의 H-1B 등록을 기록했다. 한 외국 정부의 외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