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권, 시민권 증명 못 해… 법적 모호성 논란 가열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4 08:00

인도 정부가 여권이 시민권의 증거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인도 내에서 시민권의 법적 모호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고 월드미션신문이 보도했다.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월 24일 '여권 서비스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여권은 시민권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인도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인도 국민들은 해외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 발급 문서인 여권이 인도 시민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시민권을 증명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인도 대법원은 일관되게 여권이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의 시민권 증거도 되지 않는다고 판결해왔다. 전직 대법관인 마단 로쿠르도 최근 세미나에서 여권이 시민권의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권이 단순히 여행 문서일 뿐 시민권의 증거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혼란의 원인은 국적과 시민권을 동일시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여권은 개인이 어디 출신인지를 나타내는 국적을 기록할 뿐, 시민권에 대한 정보는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권은 법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따른다. 일부 국가는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태어난 것을 시민권의 요건으로 삼고(연혁주의, jus soli), 다른 국가들은 부모가 해당 국가의 시민일 경우에만 시민권을 부여한다(혈통주의).

이러한 법적 모호성은 인도 내에서 시민권이 갑자기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배경을 설명해준다. 특히 이번 논란은 국적과 시민권의 차이, 그리고 법이 시민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부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