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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사회보장·범죄 기록 교환·군사 부지 관련 법안 서명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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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6년 11월 20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세 건의 법안에 서명하며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은 H.R. 5284, H.R. 8352, H.R. 10159이다.

H.R. 5284은 '연령 명확성 확보법(Claiming Age Clarity Act)'으로,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사용하는 특정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R. 8352은 '범죄 기록 접근법(Criminal History Access Act of 2026)'으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주(State),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 또는 미국령의 평화 경찰 표준 및 훈련 기관과 범죄 기록을 교환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법안이다.

H.R. 10159는 북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에 위치한 특정 군사 부지를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양도할 수 있도록 육군부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부지에는 주 정부가 재향군인 요양원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미국 행정부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국가 안보 및 재향군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The White House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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