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혐오 발언 방지 노력 부족… 독립적 인권 기구 부재 지적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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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쿄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흑인 아기의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후, 해당 게시물에 인종차별적이고 반이민 정서를 담은 혐오 댓글이 수천 건 달리며 논란이 되었다. 해당 게시물은 하루 만에 13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일부 혐오 댓글은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기도 했다. 현재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고, 댓글 기능은 비활성화된 상태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의 두 가지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는 일본 내에서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차별 불만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인권 위원회가 없고, 강제력 있는 전국 단위의 혐오 발언 금지법이 없으며, 혐오 발언을 삭제하도록 플랫폼에 강제할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사법 인프라의 부재를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일본 내 인종차별이 젊은 세대의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효과적인 국내 법률과 인권 교육의 부족이 온라인 혐오 발언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일본은 1995년부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에 서명했지만, 인권 보호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구를 설립하지 않았다. 과거 수차례 법안 통과 시도가 있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대중의 우려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었다고 비판론자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비판은 일본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시각일 수 있다. 혐오 발언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며, 섣부른 법 제정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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