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생태 학살' 범죄 인정 노력 지속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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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9월, 바누아투, 피지, 사모아는 국제법상 '생태 학살(ecocide)'을 범죄로 인정해달라는 개정안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했다. 현재 ICC는 집단 학살, 인도에 반한 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 네 가지 범죄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출 후 2년 이상이 지났지만 공식적인 절차는 아직 계류 중이다. 그러나 환경 운동가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지구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생태 학살 방지 재단(Stop Ecocide Foundation)'이 소집한 독립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생태 학살은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환경에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행되는 불법적이거나 무모한 행위'로 법적으로 정의된다.
이 개정안을 지지하는 국가들에게 기후 위기는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라, 자국민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위험이다. 투발루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이먼 코페(Simon Kofe)는 2021년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COP26)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 섬나라들이 겪는 위협을 보여주기 위해 무릎 높이의 물에 서서 발표하기도 했다. 투발루 정부는 해수면 상승으로 거주 가능한 모든 땅이 잠길 경우를 대비한 비상 계획으로 '디지털 국가' 전환 방안도 모색 중이다. 피지에서는 이미 6개 마을이 기후 변화로 인해 이주했으며, 다른 마을들도 이주를 준비 중이거나 평가가 진행 중이다.
바누아투의 기후 변화 및 환경 특사 라프 레게바누(Ralph Regenvanu)는 기후 피해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은 생태 학살을 국제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에 있어 역사적, 성경적 복잡성을 간과한 단편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정당방위의 개념을 왜곡하거나 국가의 주권적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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