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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위,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새 지침 발표… 정부 승인 불필요 강조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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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전 세계적으로 시민 공간이 축소되는 가운데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사람들이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일반 논평 제38호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2조의 해석을 담고 있다. 제22조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이 지침은 시민 사회 단체, 인권 옹호자, 노동조합, 정당, 풀뿌리 운동 등이 점점 더 많은 법적, 행정적 장애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

결사의 자유는 사람들이 공유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이를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다른 권리를 누리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공격과 침해는 인권, 법치, 민주주의에 대한 더 광범위한 탄압의 중요한 척도”라고 지적하며, “결사의 자유는 국가의 승인에 의해 조건 지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출처: UN New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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