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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전직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 6개월 선고…국제사회 '공정성' 의문 제기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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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별행정구 마카오에서 전직 입법의원인 오캄산(Au Kam San, 69세)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마카오 제1심 법원은 지난 11월 6일 비공개 심리를 거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오 씨의 국제 법률 대리인은 이번 재판이 '조작된 혐의'를 바탕으로 한 '요식 행위'였다고 비판하며, 국제 사회와 인권 단체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지적했다.

오 씨는 20년 이상 마카오 입법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21년 은퇴 후에도 시사 평론가로 활발히 활동해왔다. 그는 국가 권력 전복 혐의 1건, 국가 안보 위협을 목적으로 외국 기관과 접촉한 혐의 3건, 기밀 누설 혐의 1건 등 총 5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비공개 심리는 지난 9월 16일과 18일에 진행되었다. 오 씨는 2009년 3월 3일 제정되고 2023년 강화된 마카오 국내 안보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그는 외국 세력과 협력하여 '국가 권력 전복 의도가 명백히 담긴 다수의 정치적 제안'을 수집 및 유포하고, 중국 중앙 정부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며, 중국 헌법에 의해 수립된 근본적인 국가 시스템을 전복·약화시키며, 외국이 중국과 마카오에 적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2024년 마카오 행정장관 선거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오 씨의 가족과 일부 언론, 다수의 시민들이 법원의 공개 선고에 참석했다. 그의 부인 청미우샨(Cheng Miu-shan) 씨는 공개 서한을 통해 비공개 심리와 공개 선고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하기 위한 근거 없는 박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의 딸 체리 오(Cherry Au) 씨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하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마카오의 사법 절차와 국가 안보법 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제 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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