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치주의 지수 24위… '부패 방지' 외 다른 지표 하락세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04 08:00

세계법치주의프로젝트(WJP)가 발표한 '2026 법치주의 지수'에서 홍콩이 전체 143개국 중 24위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홍콩은 특히 '부패 방지' 부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이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막는다는 좁은 의미에 국한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홍콩의 부패방지위원회(ICAC)는 지난 10월 초, WJP의 법치주의 지수 중 '부패 방지' 부문에서 홍콩이 세계 10위, 아시아 3위를 기록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WJP는 '부패 방지' 외에도 정부 권력 견제, 정부 투명성, 기본권, 질서 및 안보, 규제 집행, 민사 사법, 형사 사법 등 총 8가지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홍콩은 이 종합 지수에서 0.71점을 받아 24위에 머물렀다. 이는 호주(12위), 싱가포르(14위), 일본(15위), 한국(20위)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뒤처진 성적이다. 홍콩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종합 16위 자리를 지켜왔다.

홍콩은 '질서 및 안보'(7위, 0.92점)와 '부패 방지'(10위, 0.83점), '규제 집행'(16위, 0.79점)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질서 및 안보' 부문에서는 낮은 범죄율(8위)과 폭력적인 시위 양상 부재(9위)가 두드러졌다. 2020년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대규모 시위가 잦아들고, 미신고 집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민 갈등' 부문에서는 40위로 나타나,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이 거리 싸움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타이포 참사 조사 보고서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홍콩 시민들이 '규제 집행' 부문의 높은 순위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홍콩의 법치주의 지수 하락에 대해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위축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적 상황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