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칠레, 세계적 출산 대행 금지 움직임 주도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03 08:00

이탈리아와 칠레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출산 대행(surrogacy)을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양국은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62차 회기 부대행사에서 출산 대행에 대한 국제적인 유예 조치를 촉구하는 정치적 선언문을 발표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법을 통해 출산 대행을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언문은 출산 대행이 여성의 재생산 능력 상품화와 인간 생명의 도구화를 포함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출산 대행은 아이들에게 자신을 낳은 여성과의 의도적인 분리를 초래하며, 여성과 소녀들은 심각한 의료 문제, 강압, 착취, 자기 결정권 상실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약한 여성과 아동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피해가 돌아가며 효과적인 구제 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출산 대행이 야기할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정체성 관련 영향과 부모 관계, 국적, 법적 보호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 그리고 유기, 인신매매, 착취의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탈리아 가족·출산·동등기회부 장관인 에우게니아 로첼라는 "인간은 타인의 이익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정책 입안자들은 모든 인간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타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칠레 외교부 인권 담당 국장 펠리페 키프로스 팔라우는 각국의 상이한 규제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 공백이 위험을 여러 관할권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존엄성에 기반한 국제 협력 강화와 대화를 촉구했다.

한편,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인 림 알살렘도 선언문 발표 직후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출산 대행을 둘러싼 논의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창조 질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간과하고, 세속적 인본주의에 기반한 접근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들은 출산 대행이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생명의 신성함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성경적 진리에 기반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