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국경 세관 단속 강화 행정명령 발표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4 08: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3일(현지시간) 국경 세관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필수적인 세관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위험한 물품의 수입을 차단하고 수입업자(IOR)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관세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세관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허점, 불충분한 단속 메커니즘, 노후화된 절차 등이 불법 행위자들이 연방법을 회피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수입품 저가 신고, 수입품 및 IOR에 대한 중요 정보 은폐, 다양한 편법을 통한 관세 회피 등의 사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외교 관계를 훼손하며, 국내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미국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포괄적인 개혁을 통해 세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관 조치와 입법을 포함한 개혁이 국가 안보 보호, 합법적 무역 증진, 관세의 적시 징수 보장, 시스템 및 절차 현대화, 규정 준수 메커니즘 강화, 투명성 증대, 미국 국민 및 국내 경제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은 180일 이내에 수입업자 자격 요건 규정, 지침 및 정책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 사항에는 수입업자가 미국 관세 및 무역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국내 자산 또는 보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수입업자에 대한 최소 보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모든 공식 수입 신고 시 수입업자를 지정 및 보고하도록 하고, 보증 또는 충분한 국내 자산을 요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