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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 법률 정보 제공 넘어 실질적 정의 구현 가능할까?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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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이 법률 정보 접근성을 높이며 주목받고 있으나, 이것이 실질적인 정의 구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헤이그 혁신 법률 연구소(HiiL)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AI 챗봇이 법률 정보 이해를 돕고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것이 법적 분쟁 해결이나 정의 구현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인용하며, 법적 분쟁을 경험한 응답자의 6분의 1이 AI 챗봇을 이용했지만, 이러한 이용이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약 15억 명의 사람들이 법적 문제에 대한 정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HiiL의 조사에 따르면 20개국 1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단 10명 중 4명만이 공정한 해결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그 역할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AI 챗봇은 법률 자문 비용 부담, 정보 접근의 어려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명확한 권리 설명, 정보 정리, 문서 준비, 관련 서비스 식별 등에서 AI의 잠재력이 기대된다. 특히 문해력이 낮거나 스마트폰,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음성 기반 도구의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국립 정의 프로젝트와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이 개발한 'Hear Me Out'이 사람들이 적절한 불만 처리 기구를 파악하고 절차를 이해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Citizens’ Gavel의 Podus AI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AI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가 실질적인 정의 구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시스템의 다른 요소들과의 연계 및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법률 정보를 쉽게 이해시키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구제와 공정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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