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군사사법법 개정 명령… 군인 범죄 민간 법정 심리 가능성 열려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11-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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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사사법법 제9조는 인도네시아 국군 현역 군인이 일반 범죄나 인권 침해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오직 군사사법 시스템 하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66년부터 1998년까지 군부의 강력한 통치 하에 있던 신질서 시대의 유산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10월 15일 내려진 이번 판결은 해당 법률 개정을 오랫동안 촉구해 온 인권 단체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들 단체는 군사 법원이 군인들의 심각한 학대 행위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군사 법관이 현역 군인으로 구성되고 사법 조사 및 기소가 군 지휘 체계 내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어 공공의 감시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법률 폐지를 청원한 이들 중에는 군 고위 관계자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도박 사업에 대해 보도하다 2024년 6월 살해된 언론인 리코 셈푸르나 파사리부의 딸 에바 멜리아니 파사리부가 포함되어 있다. 당시 군 당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비공개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를 기각한 바 있다.
청원인 측 법률 대리인 이브누 시암수 히다야트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률이 민주주의 체제 내 민간 통제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사법부에 대한 군사 법원의 관할권 우위는 민간 권력이 군사력을 우선해야 함을 명시하는 헌법 민주주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히다야트는 또한 이 법의 광범위한 조항이 군인들이 저지른 다른 범죄 행위에도 적용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군사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는 의미가 있으나, 군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민간 법정 심리가 반드시 정의로운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군사적 특수성과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사안을 민간 법정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성경적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과 군인들의 영적 무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출처: Global Voice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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