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MB, 연방 조달 규정 개혁안 공식 발표… "투명성·효율성 증대"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4 08:01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연방 조달 규정(FAR) 개혁의 첫 단계로 제안된 규칙을 공식 발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40여 년 만에 연방 조달 규정의 가장 큰 변화를 의미하며, 연방 계약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OMB는 이번 개혁을 통해 연방 조달 과정에서 서류 작업보다는 실제 역량 전달 속도, 경쟁력 강화, 납세자 가치 증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OFPP 관리국장인 케빈 로즈 박사는 "연방 조달은 서류 작업의 능숙함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더 신속하게 역량을 전달하고, 더 강력한 경쟁을 유치하며, 미국 납세자를 위해 더 나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안된 규칙들은 작년에 기관들이 임시 편차를 통해 개혁을 시행하기 시작한 이후, 간소화된 조달 정책을 FAR에 공식적으로 통합하는 절차를 시작한다. 이 규칙들은 17개의 FAR 부분을 포괄하며, 더 명확한 언어로 작성되고 법규와 더 잘 부합하며 속도에 맞춰 구성된 단순화된 규제 체계를 발전시킨다.

특히, 이번 제안에는 4년마다 규칙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와 대중의 의견 수렴을 포함하는 새로운 규제 일몰 절차가 포함되어 향후 FAR의 낭비적인 확장을 방지할 예정이다.

FAR 위원회는 FAR의 나머지 부분을 간소화하고 수십 년간 축적된 조달 요구 사항을 명확하고 신속하며 임무 요구 사항과 더 잘 부합하는 조달 시스템으로 대체할 두 개의 추가 제안 규칙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혁명적인 FAR 개혁에 대한 추가 정보는 acquisition.gov/far-overhaul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