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TPS 종료 관련 연방대법원서 승소… '미국 우선주의' 아젠다 성과

노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27 08:01

미국 연방대법원이 아이티 이민자들의 임시보호지위(TPS) 종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백악관이 6월 26일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을 '미국 주권에 대한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TPS를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미국으로 유입시키는 뒷문 사면책으로 악용해왔으나, 이제 그 허점이 마침내 폐쇄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 침공을 막고 미국 시민을 우선시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최신 결정적 승리"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국경 아젠다의 일환으로 취한 60가지 주요 조치를 열거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공격적인 이민 단속 노력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난민 및 이민 문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인도주의적 고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TPS와 같은 제도가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복잡한 국제적 난민 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