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출산 이후보다 결혼에 초점 맞춰야”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출산장려운동본부 본부장 김춘규 장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고, 정부에서는 지난 15년간 280조를 쏟아붓고도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 정책의 기조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에 초첨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출생을 위한 출발점인 결혼을 통한 출산율 증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출산장려운동본부 본부장 김춘규 장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결혼을 안 하려는 풍조가 높아지면서 출산율도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출산장려운동본부는 이런 사회 풍조를 바꾸기 위해 ‘결혼장려기금 대출 (입법청원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00만 서명운동은 결혼 적령기(20세∼35세)의 남,녀가 결혼 후 혼인신고 즉시 정부에서 금 2억 원을 대출해주고 3년 내 1명 출산 시 1억 원을, 6년 내 2명 출산 시 전액 탕감해 준다는 다소 파격적인 법안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의학적으로 불임 증명 시 입양도 같은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본부장 김춘규 장로는 이 문제에 교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가장 시급한 우리 사회의 현안이 인구절벽이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소멸이란 초유의 사태를 직면하여 국가와 교회가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인구절벽은 한국 교회가 더 절박한 상황입니다. 국가는 생산인력확충방안으로 외국인의 한국 이주 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슬람, 불교 등 타 종교의 급증으로 기독교는 쇠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위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연합기관과 교단들과 업무제휴를 맺고 내년 3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3월까지 서명운동이 마무리되지 않을 때는 대선까지 연장해 반드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출산장려운동본부는 ‘무료 결혼식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출산장려운동본부는 교단, 교회와의 연계를 통해 결혼을 원하는 남녀에게 결혼식 장소를 비롯해 피로연, 예물, 식장 장식, 예복(대여) 등을 무료로 마련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이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혼 이후의 관리에도 관심을 두고 ‘보호 출산 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다. 자원하는 자원자들을 통해 친정 부모 결연, 신생아 보호 및 양육을 돕게 하며, 조기 결혼 및 출산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일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본부장 김춘규 장로는 “전국 각처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안타까운 것은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야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진다”라고 지적했다.

김 장로는 “프랑스를 모델로 출산 장려 정책을 수정했으면 한다”면서 “산재되어 있는 출산 장려 비용을 선택과 집중적으로 편성·집행하고 이제는 정부나 우리 사회에서 결혼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바랬다.

한편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은 기독교가 사회를 리드하며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적으로, 주요교단 의 전 현직 총회장, 목사, 부총회장, 장로들이 지난 2017년 발족하였으며 <인권강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종교의 역할>, <한국사회발전과 종교의 사회봉사>, <저출산의 벽을 넘어 열린 미래로>,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하나됨을 위한 방법론>, <종교와 국가의 관계>, <평준화교육의 문제점과 미래교육>,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극복방안> 등 각종 세미나의 개최로 기독교의 사회책임을 다하려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