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원, 제22회 교회법세미나 개최

하나님의 법과 민주주의, 국가 권력에 대한 신학적 성찰

한국교회법연구원(이사장 김순권 목사, 원장 김영훈 박사)은 지난 6월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하나님의 법과 국가권력의 한계’라는 주제로 제22회 교회법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하나님의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한계를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예배는 부이사장 이효종 장로의 인도로 시작되었으며, 이사 박기상 장로의 기도와 이사장 김순권 목사의 ‘목사와 장로의 파트너십이 요구된다’라는 주제의 설교가 이어졌다. 김순권 목사는 “세상 어느 누구도 혼자서 홀로 살아갈 수 없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며, 좋은 관계가 있을 때 행복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장로와 목사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이고 화해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제도와 법 이전에 목사와 장로의 협력 관계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며,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 교회의 안과 밖에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미나의 2부에서는 부원장 임만조 장로의 사회로 김영훈 박사가 ‘국가의 형식적 법치주의의 위험성’, 박욱주 박사가 ‘공공선과 민주적 견제에 대한 신학적 성찰 - 라인홀드 니버를 중심으로’, 오상철 장로가 ‘하나님의 실존과 과학주의 무신론에 대한 비판(변증)’을 각각 발표했다. 김영훈 박사는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존재하며,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지상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사역이 확산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거나 교회와 성도를 박해할 경우, 교회는 성경이 허락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치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김 박사는 “법치주의가 무너질 경우 민주국가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어 궁극적으로 민주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존엄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모든 국민과 국가의 통치자가 어떠한 폭력에도 굴하지 말고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법인 성경은 최고의 규범이며 국가법과 교회법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법과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한 국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욱주 박사는 “라인홀드 니버는 다수의 지배 역시 일정한 강제성을 내포할 수 있으며, 권력은 본질적으로 자기보존을 넘어 자기강화의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해 입법과 제도 개편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그 과정이 공공선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 제기는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공적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박사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교회는 정교분리 원칙을 존중해 강단이 정치적 선동이나 편향의 도구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공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시민적 책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오상철 장로는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과학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과학주의 무신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자연의 법칙도 과학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며 “과학주의 무신론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변증함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교회의 미래를 좌우할 청소년들을 살리는 일에 실패해 한국교회가 1천만 교인에서 300만 명대로 추락한다면, 주님께서 ‘너희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고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세미나는 임만조 장로의 진행으로 종합 토론을 가진 뒤, 사무국장 이상풍 장로의 광고와 임만주 장로의 폐회 기도로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회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교회와 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눈 뜻깊은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