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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 대한 사실확인
한국교회교단장회의서 논의… 연합기관 통합은 ‘답보’

국제 기자
작성일 2018-10-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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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2일 기독교NGO단체인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나비)’이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젠더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정부를 향해 “성(性)해체·성해방의 비윤리적 성평등화를 강행하는 NAP 젠더정책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도 각 교단 총회에서 소위 동성애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결의하고,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NAP 젠더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법무부 담당자는 이러한 국민적 반대를 오히려 반인권 혐오세력으로 매도했다. 모든 행정기관을 동원해 제3차 NAP 젠더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개신교계와 보수단체들은 지난달 7일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시킨 제3차 NAP에 대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5년간(2018~2022년) 정부의 인권정책이 담긴 NAP 내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민감한 독소조항으로 ‘성(gender)평등’ 정책을 꼽았다. 신체적인 조건으로 구분된 남성과 여성이란 성(性)에 대한 가치관을 담은 양성(sex)평등의 전통적 가치를 해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한국교회 각 교단들의 퀴어신학과 추종세력에 대한 이단 결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기독교적 양성평등의 성윤리는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성해체·성해방의 세속적 젠더리즘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기만인권정책비상대책위원회(국인비)가 작성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NAP는 법률인가? 아니다. NAP는 계획일 뿐이다.

 

인권 정책에 대한 범국가적 종합 계획으로 정부 26개 부처에서 272개 과제 추진(법무부 54개, 보건복지부 47개, 여성가족부 40개, 교육부 37개, 고용노동부 35개 등). 대부분 과제는 이미 추진하기 시작했음. 그 중에서 법 제정이 필요한 과제는 약 5%. 독소조항이 있는 과제는 약 5%(추진을 시작했음).

 

2. NAP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아니다. 정부 부처가 앞으로 5년간 실제로 하는 일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NAP는 정부 각 부처에 과제를 주어 그 계획대로 책임지고 이행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그 이행상황을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고, 인권정책자문단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가 이행상황을 점검해 그대로 이행토록 함. 따라서 NAP의 독소조항들을 반대하지 않으면, 5년 간 계속 시행하게 됨.

 

3.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했기에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아니다. 법무부 설명서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계속 수정하라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독소조항이 있는 과제 하나하나에 대한 반대도 해야 하지만, 독소조항 자체도 반대해야 함.

4. NAP 반대를 계속 하면, 다른 일들을 할 수 없다? 아니다. NAP 반대를 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

 

물론 NAP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 다른 일들, 즉 차별금지법, 조례 등도 막으면서 해야 한다.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활동을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NAP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중단하면, 정부로 하여금 밀어붙이면 된다는 착각을 준다. 다른 일도 놓치면 안 되지만,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

 

5. NAP는 법률이 아니기에, 독소조항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고, 적당한 대체 용어가 없어 쓰고 있다.

 

오해하지 않도록, 법률이 아니라고 강연하고, 전단지 등에서 충분히 알리고 있다. 더 좋은 용어를 제안하면 얼마든지 다른 용어로 수정이 가능하다.

 

6. 3차 NAP 목차에서 '성소수자'가 빠졌기에, 2차에 비해 더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2차 NAP의 목차에 성소수자가 있었지만, 실제 내용으로는 AIDS 등에 대한 것이었고, 3차 NAP에는 동성애 옹호 내용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2차 NAP까지는 법무부가 이렇게까지 동성애를 옹호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번 정부에 들어오면서, 법무부가 동성애 옹호 방향으로 급선회 했다.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브레이크 없이 동성애 옹호로 나갈 것이다. 3차 NAP 앞 부분에 동성애, 트랜스젠더 차별금지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못 박고 있다. 법무부의 이러한 편견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겠지만 지속적인 반대가 필요하다.

 

연합기관 통합은 ‘답보’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NAP 등에 대응하기 위해 림형석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 이주훈 목사(예장 백석대신 총회장), 윤성원 목사(기성)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또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과 한기연(한국기독교연합),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 사이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변창배 목사(예장 통합 사무총장)가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고했다.

 

변 목사는 "한기총과 한기연, 한교총이 원칙적으로 통합에 동의했으나 현재 한기총 내부에서는 (통합)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다. 이에 한기연과 한교총이 일단 통합하기로 하고 실무적 논의를 했지만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추가 : NAP의 실제 독소조항들은 무엇인가?

법무부 : 종교와 동성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여성가족부 :
공무원, 방송관계자 등에 성평등 교육 실시,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문화운동 전개(성평등 미디어상, 성평등 디자인상 등을 시상)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행안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등 :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콘텐츠 제작 및 성평등 교육 실시

문체부 : 국어사전에 ‘성소수자’ 관련 단어를 등재하여 동성애 옹호

교육부 :
동성애 및 청소년성관계 옹호할 우려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 교육 실시
청소년성관계 옹호할 우려 있는 학교 성교육 개정, 인권위 등에 의한 인권친화적 교과서개발 및 관리
        
국방부 :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 수용과 대체복무제, 동성애 옹호할 우려있는 군장병 인권보호와 민간인 관리관(옴부즈만) 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 종교 탄압을 하려는, 종교차별 예방 등 종교편향 방지교육

경찰청 : ‘성소수자(동성애자 등)의 이해’란 사이버강좌 제작 (강좌이수율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수강유도)

방통위 :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비하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및 심의 지속 실시

가짜인권정책(NAP)은 각 정부 부처에 하달된 동성애 옹호와 종교 자유 침해하는 독소조항 종합세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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