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계,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추진에 강한 반발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성명 발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임신중지 의약품의 신속한 도입을 지시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독교계는 생명 보호를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여성 지원 정책 확대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도의 미비를 해결한다는 명분이 태아의 생명을 더욱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총연합회는 정부가 불법 유통 약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입법 공백을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정책은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계는 태아의 생명권과 인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성명은 “생명은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며,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 자기결정권도 존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뿐 분명한 생명이며 보호받아야 할 인간”이라며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기독교 진영은 여성 보호와 생명 보호가 상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명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보호가 또 다른 생명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포기하도록 돕는 제도가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함께 책임지는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돌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미혼모 지원 확대, 출산 의료 지원, 양육비 지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 총연합회는 이를 ‘생명을 지키면서도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 부르며, 이것이 ‘생명과 여성을 함께 살리는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계는 또한 제도화의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성명은 “임신중지 의약품이 제도화될 경우 생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약화되고, 낙태를 손쉬운 해결책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생명을 중단하는 수단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와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태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생명이며, 인간의 선택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정부에 엄중히 촉구했다. 총연합회는 성명 말미에 “가장 작은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이 ‘생명의 존엄 위에 서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