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 대통령의 낙태 약물 도입 발언 강력 규탄

“의사에 생명 결정권 맡기는 것은 헌법적 의무 방기”… 성명 발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천환 목사, 이하 한교연)이 이재명 대통령의 낙태 약물 도입 관련 발언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교연은 대통령이 낙태 약물 도입을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생명 보호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외면한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한교연 대표회장 천환 목사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책임한 회피일 뿐 아니라 생명 보호 최일선에 서 있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이 발언의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한교연은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며 입장을 펼쳤다. 성명은 “태아는 모체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인간”이라며 “수정되는 순간 어머니 몸의 부속물이 아닌 독자적인 염색체가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생명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하기까지 보호하고 지켜야 할 마땅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교연은 태아 발달 단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생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태아는 임신 5~6주에 심장 박동이 뛰고, 8주에는 뇌파가 측정되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형성된다는 설명을 제시했다. 한교연은 “이런 살아 숨 쉬는 인간의 생명을 약물에 의해 화학적으로 소멸시켜 배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잔혹한 살인행위”라고 표현했다.

한교연은 의료 전문가에게 낙태 약물 투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명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소명 받은 의사들에게 생명을 죽이라는 살인 면허를 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교연은 이를 “비윤리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 가치를 말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현재의 저출산 위기와의 모순을 강조했다. 성명은 “지금 우리나라는 최악의 저출산율로 인구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정부와 종교계, 사회단체를 비롯해 온 국민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고 있는 마당”이라고 언급했다. 한교연은 이 상황에서 태아 생명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한교연은 동물 보호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생명 보호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동물 보호 차원을 넘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한교연은 “만삭이 된 태아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으니 태아의 생명이 반려견보다 못한 세상이 된 것이 아닌가”라며 생명 보호의 모순성을 강조했다.

한교연은 신앙적 관점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했다. 성명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가장 고귀한 존재”라고 표현했다. 또한 “태아가 어머니 배 속에 있는 아주 작고 나약한 생명체라고 해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릴 보호와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향후 활동 방향을 천명했다. 성명 말미에서 “태아는 작고 약하나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귀중한 생명이며, 그 생명이 완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기까지 국가는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연은 “생명윤리 수호를 위해 범교회적으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