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종무실, 종교지원정책 공개질의에 대한 실질적 답변 부재

핵심 질문에 대한 회피와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드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이 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노곤채 목사)의 종교지원정책 공개질의서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23일 제출했다. 6개 영역 44개 문항에 대해 5쪽 분량의 답변서를 회신했으나, 대부분의 핵심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거의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목되는 답변은 종무실이 "종교지원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없다고 밝힌 부분이다. 이는 모순적 상황을 드러낸다. 종무실은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종교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종교지원정책은 없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무실이 수행하는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 종교문화활동 지원 등의 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종무(宗務)"라는 이름으로 부서가 계속 존속되는 정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종무실은 자신의 종교지원 사업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헌법의 공식 해석은 헌법재판소로 문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자신의 정책 합헌성을 자기가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라몬 기준(Lemon Test)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 정부는 그 기준 이상의 다양한 기준까지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종교지원 정책이 어떤 객관적 원칙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명확함을 보여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별 지원 형평성 영역에서의 답변이다. 종교별 지원 비율에 대해 종무실은 "학술집계 결과 등은 집계자의 기준이라 저희 실에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부서가 자신의 예산 배분 비율에 대해 "판단할 위치가 아니다"고 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배분 기준의 부재가 확인되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관련 답변에서는 중요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었다. 종무실은 1차 준비예산 30억 원이 별도 회계가 아닌 자신의 부서 예산임을 인정했고, "우리 종무실에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대상이 아니다"고 명시했다. 이는 약 500억 원 규모의 단일 종교행사 지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없이 집행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종단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지, 사후평가 계획은 무엇인지 등 4개의 핵심 문항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해 달라"는 단순한 회피로 일괄 처리했다.

분산·위장 지원 관련 질의에 대해 종무실은 "타 기관에서 종교 분야 지원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종교행정 전담 부서가 다른 부처의 종교 관련 재정지원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공론화에 대한 질의에도 종무실은 "당장은 공론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은 없으며, 관련 수요도 없어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는 행정학계 설문 결과 75.8%가 종무실 예산이 과다하다고 답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종무실은 공개 토론회 참여에 대해 "업무에 필요하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향후 공식적인 정책 토론회 개최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국기독언론협회와 교회관점변화연구소는 종무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국회 결산자료를 제시한 항목들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식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종무실의 참여 의향을 바탕으로 공개 정책토론회 개최를 공식 제안할 계획이며, 회피된 폐쇄형 문항에 대한 2차 질의서 발송과 영역별 심층 분석 시리즈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