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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균 목사의 목회만사-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교분리의 헌법을 지키는 민주국가이다. 그런데, 정부가 교회를 향해 지하경제, 돈 세탁이란 표현을 써가며 장부 좀 보자며 재정투명성을 요구하고, 종교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종교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 있다. 또한 정교분리의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정부가 종교 탄압을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언론이 찬반양론의 사회이슈로 쟁점화 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한국교회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종교인과세는 찬반양론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의 뜻을 물어야하는 논제가 아니다. 지난 정부가 발의한 종교인소득 과세체계는 정교분리의 국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대다수의 국가가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는다. 정교분리 헌법을 수호하는 나라에서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경우,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판매세(부가가치세) 면제를 포함한 면세특권을 가지고, 종교인은 종교인으로서의 특수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종교단체와 분리되어 납세의무를 진다.

정부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종교와 헌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종교의 자유는 헌금 사용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하며, 종교기관의 재정도 제3자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잘못된 종교인과세 정책 목표의 발단이 되었다.

종교인 납세의 본질은 의외로 단순하다. 정부는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을 받고, 종교를 소득세법으로 탄압하고자 한 위헌적인 종교인 소득세법 체계를 철회하는 것이다. 이 땅의 종교의 역사는 기독교는 130여년, 천주교는 230여년, 불교는 1,700년이 넘는다. 종교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신자들이 초월자에게 드린 종교의 자산을, 어떻게 영업이익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라고 말하며 장부를 보겠다는 것인가?

국세청장이 예상하는 종교인소득세 수입은 200억원 정도라 한다. 그런데,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에 투입한 성금은 20135천억원이었고, 2016년은 8천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타 종단도 마찬가지이다. 종교의 사회복지 기여는 1조원이 넘는다. 종교를 세법으로 탄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어린아이도 판단할 수 있는 손해 보는 계산이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문제인 동시에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임을 분명히 간파해야 한다. 일부 교회의 재정 전횡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상은 줄곧 교회 장부의 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다. 과세가 시작되면 종교인도 납세자로 분류돼 국가로부터 검증을 받는다. 이는 사실상 교회 장부를 열어보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납세 의무이행을 검증하기 위해 장부를 열어보겠다고 하지만, 결국 정치가 종교의 고유 영역을 침범해 속박하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장담할지라도 막상 그런 불행한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졌을 때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 있겠는가? 그 때 장담했던 사람이 그 책임을 지고 그리고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서 해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공의롭고 정직하며 책임을 지는 이상적인 정부가 있었는가?

교회 재정을 이루는 헌금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일부이며 헌금의 사용 역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인데, 당회 결의에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된 사항을 세속정부의 관리에게 조사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종교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이야기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적용 범위에 종교인 소득을 넣을 경우 소득세법이 갖고 있는 성격 상 정교 분리가 깨지게 된다. 그 부분은 갑근세율에 따라 자발적으로 내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목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낼 수는 있으나 종교 과세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성직자의 목회활동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과세를 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종교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일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과세부분은 삭제하고 순수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소득에 대한 부분의 세금만 내자는 운동을 해야 한다.

최성균 목사 (동백지구촌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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