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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문제의 시작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 중인 ‘차별금지법’이 종교계 관심사로 떠올랐다.
‘차별금지법’은 성별·학력·지역·인종·종교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는 법으로 발의됐으나 조계종이 줄곧 주장해 온 종교평화법 또는 증오범죄법 제정의 취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거해 상호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표면상으로는 인권을 존중하는 법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종교차별 금지’ ‘공직자의 종교편향 금지’ ‘강제적 종교교육 금지’ 조항에서 종교차별을 행한 국가·지방공무원에 대한 엄벌과 미션스쿨 내 신앙교육 금지를 철저히 강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기독교 내부에서는 이 법안이 “이 법안에 포함된 ‘종교 차별’에 관한 조항이 최근 불교계가 기독교 전도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불교가 ‘차별금지법’을 주장해온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천년 넘게 지켜온 문화재사찰에 방화를 하고, 목사였던 자가 법당에 들어가 오줌을 싸는 그런 행위를 자신들의 종교 행위로 묵인하겠다는 태도는 불교 측에서 볼 때는 기독교 전체를 매도할 수 있는 행위일 수도 있다. 다소 독선적인 기독교의 전도 행동이 불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삶을 통해서 자신의 종교를 전하게 된다. 그것을 법으로 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또 하나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종교 간의 평화’를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종교의 평화가 아닌 또 다른 종교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종교의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서 논란이 된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종교의 문제는 종교 간에 풀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하나쯤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또한 종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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