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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미래를 보다 2 - EU와의 파트너십은 중요하다

2017년에 한국은 남북통일의 터닝 포인트의 계기를 만들게 된다고 하는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겨냥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닌 중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전쟁은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미국은 남한의 태도가 팽팽하게 미국과 중국의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알기에 이미 평택항 근처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제2의 인천상륙작전과 같이 핵항공모함을 가지고 전자 폭탄을 위시해서 전혀 차원이 다른 미국의 군사력으로 북한 전역을 동결 내지는 공격하게 될 것이고 중국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주권을 주변강대국의 이권으로 빼앗기는 것이다. 선제공격을 당한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남한이 그 속마음을 전적으로 미국에 두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미군의 인계철선과 같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쟁보다는 핵전쟁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편을 드는 남한에 흥정을 하면서 원산만 이남의 통일을 약속하면서 중국은 장쩌민, 후진타오 주석 당시만 해도 중국편을 드는 것을 종용했으나 제5세대 시진핑 주석 이후에는 태도를 바꾸어 결국은 이에 응하지 않는 남한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중국인이 거주하지 않는 전 지역을 타겟으로 공격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미국은 현대판 카스라-테프트 밀약과 마찬가지로 지역안보를 핑계삼아 일본과 동반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중국을 자극하면서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는 형편이지만 중국은 이미 미국과 일본의 속내를 알기 때문에 한번은 일본에 당해도 두 번은 당하지 않는다는 의연한 결의를 시진핑 주석이 하고 있다.

어둠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 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2020년 완전히 G-1국가로 등극하기 까지 서둘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승리의 고지를 향해서 나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의 변수는 중국에 배반당한 것처럼 보이는 북한이 러시아와 혈맹을 이야기하며 경거망동하는 것이고 이미 미국의 경제봉쇄에 당해서 G-2국가에서 하루아침에 나라가 사분오열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북극곰의 절치부심이다. 또 국가부채가 500%에 까지 이르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방식의 대륙침략의 야욕이다. 전쟁을 하면 부채를 갚을 필요가 없는 나라 1순위가 일본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힘의 지수이다. 미국: 중국: 일본: 남한:북한=20:6:5.8:1:0.01 (하영선 교수)이다.

북한은 일부 증가를 했다고 보며, 더구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미국의 군사력이 무려 중국의 10배나 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국의 경제가 어려운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우방국으로부터 협조를 강하게 구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아시아 선회정책(Rebalance to Asia)도 두 대륙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군사력보다는 경제적/외교적 힘을 강화하여 어느 정도 적정 기술선에서의 R&D만 되는 수준에서 중국의 부상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아태 지역에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7% 증액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역내 개발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바라는 것은 환태평양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일본의 아베의 우경화로 관계가 소원해도 중국보다는 일본과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 관계가 나아질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스스로 일본보다 영향력이 있는 EU와의 파트너십을 긴밀하게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도전과 각종 영토 분쟁, 그리고 중국의 역내영향력 확대는 이미 분열과 통일을 체험한 EU 특히 독일의 경험치수가 중요하다. 에너지 문제는 프랑스와 협조가 특히 필요하다.

김태연 목사 /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법인이사, 한국신학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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