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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차기 정부의 ‘종교편향’을 우려한다


김승동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우리사회는 지난 MB 정부 내내 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그런데 박근혜 차기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불교계에 대한 공약정책을 그대로 실행한다면, 박근혜 차기 정부야말로 불교에 대하여 심각한 ‘종교편향’ 을 펼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써 불교계에 공약한 내용을 살펴보면, 심각하게 ‘종교편향’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다. 먼저는 “증오범죄처벌법 제정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불교계에서 주장하는 ‘종교평화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종교평화법의 골자는 ‘법으로 종교 활동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고, 또 정부가 종교에 관여하므로 ‘정교분리 원칙’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불교계 인사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를 약속했는데, 한국이 불교국가도 아니면서, 어떻게 정부 공직 인사를 불교계 인사로 채운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게다가 “폐사지(閉寺址) 관리 및 복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항목도 있다. 폐사(閉寺)는 이미 문화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곳에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사찰 복원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 차기 대통령의 불교 지원에 대한 약속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찰들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찰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농지는 현행처럼 현지의 자연인과 영농법인만 소유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이것이 무너지면 고려말 사찰의 대지주화를 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도 불교계는 ‘종교편향’으로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온갖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을 지원 받고 있다. 본회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 2001년부터 2012년 사이에 불교계가 “문화재 보수 및 정비예산”으로 받은 금액이 무려 6,620억 원이다. 이는 전체 종교문화재 예산 중 96%로, 불교가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앙 감사는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다 각종 불교 행사와 건축물과 시설물 건립에 관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것을 감안하면, 그 금액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최근에 불교의 한 단체가 불교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종교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절반이 넘고, 그 원인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한 것이 29.2%가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종교 갈등의 문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를 기독교계는 예의 주시할 것이다.


정부는 종교의 문제는 종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종교편향’이나 ‘종교갈등’의 시비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종교에 지원하는 막대한 재원(財源)은 복지와 교육, 국방과 안보 등 다른 분야에 사용해야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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