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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 종교지원 타당한가?
 

김승동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


대한민국은 다종교 국가이다. 어느 특정 종교를 국교(國敎)로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종교에 대한 지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그 지원도 특정 종교에 매우 편중되어 있다. 말이 종교지원이지, 실상은 특정 종교의 포교를 위한 것이다. 

 

공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공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명목은 문화재 관리비, 문화재 보수비, 문화재 건립비, 문화재 관람료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특정 종교 지원에 대한 위장된 포장(包裝)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는 정부나 국가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것은 없다. 즉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들은 전래(傳來)에 의하여 정착되면서,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국가가 이를 권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국민이 낸 세금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특정 종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 원불교에서 전북 익산시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 국비?지방세에서 321억 원을 지원키로 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원불교는 2015년이 10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여 국제마음훈련원을 건립함에, 전체 예산 428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75%인 321억 원을 정부와, 전북도와 익산시, 전남도와 영광군 등이 충당한다는 것이다. 원불교는 땅만 내놓게 되므로, 결국 예산의 대부분을 국민들의 세금에서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하여 공평사회시민모임(공동대표 이병진, 이용희) 익산시기독교연합회, 익산시장로연합회 등이 예산지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참고적으로 전남도나 전북도는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무분별하고, 무원칙적인 종교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부채 774조원, 공기업 부채 포함 1,225조원을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 물론 종교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영적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특정 종교에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종교는 건축물이 화려하고 웅대하다고 해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국민들의 뜻과는 관계없이, 세금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하여 환대하는 것도 아니다. 종교의 행사나 종교 건축물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몫이며, 이를 타종교인이나 국민들에게 전가해서는 곤란하다. 정말로 특정종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원불교가 100주년을 맞아 기념비적인 건물을 지으려 한다면, 원불교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져야 그 의미가 분명해 질 것이다. 정부도 정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종교편향’을 스스로 깨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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