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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지말라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30일 입법예고 했다.

극렬하게 반대하던 일부 기독교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별말 없이, 혹은 2년 유예나 마찬가지라며 웃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개정안에 기독교의 목회활동비처럼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또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이외에 다른 분야에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작성한 장부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처음 발표된 시행령과는 달라졌다.

물론 이런 개정안은 당초 기독교가 가장 우려했던 세무조사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종교탄압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 또 종교활동비, 다시 말해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담임목사의 활동이 좀 더 유동적이 됐다는 점도 분명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인 과세가 통과돼도 되는 원칙이었는지는 돌아봐야 한다. 만약에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웃고 있다면 기독교는 이기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 과세에 동의한다. 실제로 최근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종교인 과세가 목회활동비에 대한 과세나 세무조사가 없어졌다고 해서 합당해지진 않는다. 종교 자체 활동을 세금으로 내라는 것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쪽짜리 세금’, 혹은 특혜위의 특혜라는 말이 돌면서 일반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간이 급속히 냉랭해 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몇 가지 이득을 봤다고 해서 웃고 있는 기독교에 박수를 쳐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한국교회가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번 시행령 발표에 넋놓고 좋아만 할 일이 아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는 선견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은 이득에 팔려 선교 대상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면 이는 한국교회 스스로 퇴보하는 길을 걷는 꼴이 된다.

종교인 과세는 1월부터 시작이지만 종교인 과세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교회가 사회에, 그리고 사회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호응을 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지 국가가 아닌 교회가 먼저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한 번 사회에 손을 뻗어 그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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