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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9월 총회가 마무리 됐다.

이번 총회의 쟁점은 각 교단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항이 있다면 바로 종교인 과세문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는 각 교단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교단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관련 책자를 배포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교단에서는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도 보였다.

그러나 이런 저런 노력을 뒤로하고도 이미 종교인 과세는 눈 앞에 다가서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확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먼저다.

이미 각 교회에서는 종교인 과세종교세를 혼돈해서 이야기 하고 있고 이 과세를 목회자가 아닌 교회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있다.

이 문제를 혼돈해서는 안된다. ‘종교인 과세종교세는 엄연히 다른 문제로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세종교인 과세로 세금을 교회가 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회자들은 종교인 과세가 교회가 내는 과세처럼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종교인 과세를 근로소득세로 내든지 기타소득세로 내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이 두 가지 역시 맹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들이 자녀교육비나 차량유지비, 공과금, 체력단련비, 도서비 등이 따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지가 않다. 특히 이런 부분을 규정할 때 정부가 이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교회의 장부를 들여다 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결국 한국교회 전체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교회 자체가 투명한 재정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넘어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작은 살림에 선교를 목적으로 비용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은 만큼 단순히 장부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한국교회가 해왔던 일들이다.

결국 한국교회는 투명한 재정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것이 정부의 힘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한국교회가 자정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스스로 깨끗해 질 수 없다면 정부의 힘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정부의 힘이 교회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어야 이 모든 난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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