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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 창립 1년, 교회헙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교회법 필요하다”

교회법학회 창립 1년, 교회헙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


“교회 헌금이 서초동으로 몰린다.”

언제부터인지 알게 모르게 들려오던 이야기다. 최근 들어 교회 분쟁이 교단법을 넘어 사회법으로 몰리면서 헌금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생겨난 말들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법원에는 교회 분쟁을 조정해달라는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 분쟁을 조정하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청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려져 있다. 교회 분쟁이 사회법으로 가면서 논란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법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교회에 대해 교회개혁과 하나님 나라 실현을 목표로 창립한 교회법학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았다. 창립 1주년을 맞아 회장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를 만나 한국교회와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편집자 주>
 
- 교회법학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았다. 창립 이유, 특히 교회법을 연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해 달라.

△ 학회가 창립되기 이전에도 법대나 법학전문대학(로스쿨)에서도 교회법 강좌를 개설한 적이 있다. 교회법 강좌를 개설한 이유는 교회 분쟁이 일반 법정에서도 볼 때 그 역사가 오래됐고, 일반 법정에서 판사들이 교회법을 다룰 때 교회의 본질을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학계열에서도 교회 분쟁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또 특수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교리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판결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쪽 인물들 가운데 법적 지식이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법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그 책임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그래서 우선은 목회자들 가운데 법조계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분쟁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것이 문제이며 해결책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자 한 것이 교회법학회가 됐다.
 
- 지난 1년간 6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해 왔는데 그 밖에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

△ 교회법학회가 교회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의 역할은 아니다. 우선은 배우는 것부 시작이다. 그리고 그동안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교회분쟁을 판단해왔는 것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 사실 교회 정책을 보면 감독, 장로, 침례가 있는데 이들 모두가 서로 다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면들이 판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판결은 그런 것을 배제한 채 다 똑같은 잣대에서 결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조사하고 또 연구하는 것이 교회법학회의 일차적 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난 1년간 학회를 이끌면서 느꼈던 점이 있는가?

△ 우선은 그런 현장에서의 뜨거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자이기 때문에 책, 이론을 통한 접근이 많았고 현장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교회 분쟁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고 이는 곧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교회법학회의 일은 운동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학술적으로, 법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법은 이제까지 범위도 막연하고 무엇을 다루는 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모습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집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큰 교회나 교단 지도자들이 교회법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느낀 바에 의하면 교회법 연구는 진작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분들도 많다.
 
- 교회법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

△ 원칙이 있다. 일단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한을 다룬다. 적어도 객관적인 진단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은 교회현실에 맞느냐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분쟁이란 어느 한쪽 이야기를 듣기 마련인데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이 나지 않도록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안타까운 점은 교단에도 재판부가 있는데 그것만 제대로 작동된다면 세상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교단재판부에는 어느 기준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신뢰성이 부족하 것 같다. 그동안 판결문을 공개 안하는 교단이 허다하고 심지어 판결문이 없는 교단도 많았다.
 
- 일반사회법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분쟁이 교회법과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 그동안 교회자체의 법보다는 일반법의 시각에서 교회 분쟁이 다뤄져 왔고 또 일반법의 시각으로 교회 내부를 드려다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 교회의 예를 들면 목사가 되기 위한 요건 등 교리 문제와 상관이 없는 부분은 법원이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목사의 자격을 규정한 것은 교단의 헌법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담임목사가 되기 위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나중에 이행했다고 해도 그것을 목사의 성실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본다. 법원은 목사를 지교회 소속으로 해석했지만 사실 목사는 지교회 소속이 아니다. 목사의 위임은 교단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교회의 자율권하고는 다른 의미이다. 물론 거대교회들의 경우는 교단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는 철저하게 교단이 세운 교리, 교단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말해 법원의 해석과 교회법과의 차이로 인해 전혀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때문에 교회가 법을, 법이 교회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교회법을 연구하면서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 한국교회가 너무 주인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분쟁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나는 이유는 ‘내가 헌금한 것, 내가 지킨 교회’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교회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유지재단에 등기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유지재단에 등기해도 어떤 교단은 교인의 총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의 재산이 유지재단에 반드시 등기된다면 교회분쟁은 어느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향후 교회법학회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가?

△ 지난 1년 6번의 세미나를 진행했고 학회지를 발간했다. 학회지는 그동안 교회법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바로 교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교단법 특히 정치와 권징, 선거 등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개교회에서 채택할 모범 정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개교회가 정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도 많겠지만 분쟁이 터질 경우에는 꼭 정관이 필요하다. 더 미래를 내다본다면 더 이상 교회법이 문제가 안되는 시기가 왔으면 한다. 그래서 교회법학회가 더 이상 필요없는 단체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일 것이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은혜와 말씀, 그리고 인적 카리스마에 의해 의존해오면서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성장이 멈추고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다. 말씀의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회자들이 교회법,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교회법을 만들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교회법학회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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