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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언 목사 “종교인 과세, 분명한 종교탄압의 여지가 있다”




종교인 과세, 분명한 종교탄압의 여지가 있다



인터뷰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박종언 목사

 

내년 11일부터 시행될 종교인과세. 2015년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교인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추가되면서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제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일부 국회의원과 교계 보수진영 인사들이 시행 유예를 주장하면서 논란의 쟁점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단순히 찬반여론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한다.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박종언 목사를 만나 종교인 과세의 실체를 들여다 본다.

 

- 먼저 타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만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그것부터가 오해다. 사실 과세는 국민의 의무이고 일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래서 지난 2014년 한국교회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근로소득세율로 내기로 각 연합기관, 주요 55개교단 기독교 단체들이 연명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는 예장합동, 예장고신, 예장합신 총회 등 한국교회 주요 55교단 총회장 연명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한 것인데 현재까지 이 주장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당초 기독교가 과세를 반대한 적이 있었지 않은가?

초창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 당시 과세찬성론자들은 성경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바치라고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언론에서도 이 말을 이유로 교회가 과세를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는 가이사의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헌금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며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다. 당시에는 법안 자체도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 목회자는 교회의 고용인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도 아니다.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영업장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과세에 대한 반대였지 과세 자체를 부인 한 것은 아니다.

 

- 종교인 과세와 관련, 미국 목회자는 소득세는 물론이고 자영세까지 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국가의 종교인 과세와 비교하려고 한다. 무엇이 다른가?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우호적 정교분리로 종교에 대한 면세특권을 부여하고, 법률이 국가의 양심인 종교를 보호하고 성직자를 국가를 지키는 군인과 같이 보호하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교에 대한 부가세 면세특권이 없다. 불규정, 비과세로 정교분리를 실현해왔던 우리 과세제도가 미국과 다른 상황에서 성직자의 납세의무를 고리로 해서 적대적 정교분리로서 법제화를 추진한 것이다. 종교를 사업장으로 전락시키고 종교단체를 과세대상으로 간주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장부를 보고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종교탄압이다.

 

- 201512월 법률안이 개정되고 2년이 유예 됐다. 다시 2년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부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 당시에 법을 제정하고도 2년을 유예한 것은 종교를 위해서가 아니다. 모든 종교에 동등하고 형평성 있는 합헌적인 법을 결코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동안에도 정부는 세금을 내러간 종교인들을 돌려보내고 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법이 없어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가톨릭 사제와 수년들이 내고 있고 중대형교회 목회자들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세금을 알아서 내고 있다. 삼십년 가까이 이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단순히 돈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이미 국세청이 실태조사를 마쳤고 종교인 과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과세가 2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결국 종교를 탄압하려는 목적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정부는 종교를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권력 정도로만 해석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

 

- 그렇다면 종교인 과세가 가지고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종교인 과세는 종교 자유와의 충돌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물론 종교인 과세의 취지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 자체 활동을 세금으로 내라는 것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한국교회가 세금을 낼 테니 법을 철회하라거나 또는 법을 철회하면 세금을 내겠다는 주장이 아니다. 갑근세율로 세금을 내기 시작 했는데,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기타소득세를 신설한 실질적인 목적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2014년부터 한국교회가 주장한 근로소득세율로 계산하는 종교인 과세는 한마디로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받는 목회자 생활비를 특정해서납부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마치 종교인들을 봐주는 것처럼 신설했다는 기타소득세는 쉽게 예를 들면, 선교사가 여러 교회에서 선교보고를 한고 선교헌금을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가 되는 것이다.

 

-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세로 걷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인가?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일단 기타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방법이다. 기타소득세 조항을 보면,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 시무하는 교회라든가, 생활비라든가 하는 특정된 소득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이 모든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모든 재정적 지출이 보고대상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교인들이 정상적인 목회활동을 할 때에 부지불식간에 탈세자가 된다. 모든 선교활동까지도 세금내고 보고하라는 것 자체가 종교를 간섭하고 위축시키는 위헌의 요소가 있는 것이다.

 

- 결국 종교인 과세를 통해 정부가 종교인의 활동, 다시 말해 종교에 대한 간섭권을 가지겠다고 생각된다. 맞는가?

그렇게 보면 된다. 종교인 과세를 빌미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교회의 재정을 보고 간섭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종교탄압에 해당된다. 정교분리의 국가에서 종교인이 개인 소득세를 제대로 내는지 못 믿겠으니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교분리 위반의 위헌이다. 물론 이런 종교인 과세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보내는 경고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일부 대형교회의 지나치고 화려하고 거대한 예배당 건축이나 일부 목회자의 과도한 사례비, 그리고 막대한 전별금 등은 일반 사회로부터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결국 종교인 과세라는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켰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교회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발적인 과세를 하는 것이 정부나 교회 모두에게, 또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다. 한국교회가 갱신하고 투명한 재정을 만든다면 이런 문제 또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종교의 헌금의 사용처를 간섭하려고 한다면 모든 종교는 힘을 모아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를 지킬 것이다. 정부가 더 이상 종교의 순기능을 억제하고 관리하에 두려고 하는 위헌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국교회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교회도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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