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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소수를 위해 대다수 국민을 차별하는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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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 기자 작성일21-10-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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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나쁜차별금지법반대서울기독교연합 등은 지난 10월 6일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될 경우,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는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의 사회로 최낙중 목사(서울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원성웅 목사(진평연 상임대표), 김상복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등이 인사를 했으며 최대권 명예교수(서울대), 하윤수 회장(한국교총), 김일수 전 교수(고려대), 김영훈 박사(교회법연구원 원장) 등이 격려사를 했다.

인사를 전한 김상복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소수를 위해 대다수 국민을 차별하는 법”이라고 단언하고 “동성애를 입법화하면 그 결과로 남녀의 성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청소년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치고 매년 시청 앞 광장에서 본 것과 같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나체 광란시위를 그저 보아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목사는 “담배를 피우면 한 명이 폐암으로 사망하는데 비해 에이즈에 걸리면 죽는 비율이 7배가 된다는 연구결과를 싱가폴대학교에서 내놓았다”면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담배보다 7배가 치명적인 에이즈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동성애는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에게까지 가르치는 이런 정치와 교육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가?”고 되묻고 “이 차별법이 통과되면 개인과 남녀의 성과 가정과 나라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청회 취지 설명에 나선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국회의 의지가 강해졌다”면서 “법안 제정을 두고 각계에서 찬반논쟁 중임에도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기에 법안이 사회전반에 미칠 구체적 실증 사례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공청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현 국회 상황에 소개한 김회재 의원(더물어민주당)는 “현재는 어떤 의사표현을 했다하더라도 처벌이 되지는 않는데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발언을 한 사람은 손해배상, 시정명령,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제재규정을 만들어 지는 것”이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은 좋지만 슬로건 이면에 숨어있는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회재 의원은 “19대 국회 때 김한길 당시 민주당 당대표가 법안 발의를 했을 때도 기독교의 반발로 인해 대부분 폐기가 될 정도로 논의자체가 안됐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도 있겠다는 모습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는 것다고 김회재 의원은 말해다. 김 의원은 “현재 당을 대표하는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들도 당론으로 제정하겠다는 분은 한명도 없다”면서 “최근에 개인적 의견으로 표현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으로 지정한 적이 없다"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회재 의원은 현재 민주당 내에서 찬성토론회를 전국적으로 진행하면서 발휘된 법안이 공론화되면서 법안 내용이 왜곡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의원은 잘못된 이해로 인해 찬성 여론이 많아지면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이 상황을 알려서 대선 후보들이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상황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드리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에는 서헌제 박사(중앙대 전 교수), 음선필 교수(홍익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나섰으며 토론에는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 이혜경 대표(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가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헌제 교수는 ‘복음전파의 자유를 위협하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라는 제하로 “일반적으로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법으로 인식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평등법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같은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뿐 아니라 종교소수자,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어 종교전파, 종교적 비판,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특히 기독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의 외아들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전파를 사명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통해 강력한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현재 제정되어 시행 중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사유의 심각성에 따라 그 제재의 정도나 수위가 다르다”면서 “가령 남녀차별이나 장애인차별에 대해서는 민사제재는 물론이고 형사제재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은 외국인은 차별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차원에서 평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은 이러한 차별의 다양성을 부인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 획일적인 금지와 제재를 부과하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 교수는 ‘징벌배상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징벌배상이란 영미법상의 제도로서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일반 손해배상에 부가하여 피해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물림으로써 동일한 불법행위의 반복하는 억제하는 배상제도로 벌금과 같은 형사적 제재와 유사하지만 벌금은 국고로 귀속됨에 비해징벌배상은 피해자에게 귀속시킴으로 불법행위를 고발하도록 유인하는 기능이 있다.

서헌제 교수는 “현행 민법에는 징벌배상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주로 수직적 관계에서 우월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 민주화법에 도입되어 있다”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최근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배상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언론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징벌배상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악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인 배상제도임을 감안할 때 과연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차별행위에 징벌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특히 다른 법은 징벌배상을 3배로 제한하는 것과는 달리 평등법안은 손해액의 3배 내지 5배라는 고액의 배상금을 정하고 그 하한선을 5백 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더구나 다수의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징벌배상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액으로 개인은 물론이고 어떠한 기업이나 단체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소수자 보호를 빌미로 다수 국민의 입과 귀를 거액의 배상소송으로 틀어막으려는 법만능주의의 횡포일 뿐 아니라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서헌제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목적을 제시하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간, 계층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부당성과 위험성’에 대해 발제한 조영길 변호사는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들의 삶의 모든 영역(고용, 경제, 교육, 국가행정뿐 아니라 심지어 가정, 종교 영역까지 배제 않고 포함하여)에서 동성애 및 성별변경, 반사회적 이단종교 및 사상에 대하여 일체의 부정적 관념, 혐오적 표현을 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는 자의 호소만으로 차별로 인정하여 국가인권위와 법원을 통해 조사, 시정명령, 무제한의 금전배상 등을 부과하여 금지시키는 법”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선택 가능한 외부행동인 동성성 행위와 성별 전환 행위 등에 대해 자신의 종교, 양심에 기하여 반대할 자유, 진리를 말할 학문의 자유, 국민에게 알릴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려는 자유침해적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평등을 사인들의 가치관에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를 침해하므로 결코 허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사유로 열거된 사유들에 대하여 긍정적 우호적 가치 표현만 허용되고 일체의 부정적 혐오적 가치 표현은 금지됨에 따라 국가가 법으로 차별금지 사유들에 대하여 반대 가치관 표현을 금지시키는 것이 된다”면서 “이는 다양한 가치관의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길원평 집행위원장(진평연)이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결국 표현과 종교, 양심의 자유를 발탁하기에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의 제출된 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인간으로서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기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성 성행위와 성별전환행위를 법률제정을 통해 보호 조장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말하고 “국회에 제출된 평등법은 헌법 36조 1항의 ‘혼인은 양성에 기초’하는 것을 위배하고, ‘남자와 여자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성’ 즉, 제3의 성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성별 전환행위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이를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법안”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을 향해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민 공청회는 지난 9월 9일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부산, 경북, 인천, 전북, 경남 등에서 공청회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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