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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본법, 동성애·동성혼 옹호선언으로 전락할 것”
한국교회법학회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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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 기자 작성일21-07-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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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지난 630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라는 주제로 제27회 정기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본회의 심의에 즈음해 가정의 신학적 의미, 건강가정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개정안의 페니즘적 기초, 주요 쟁점별 헌법적 고찰이라는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상임이사 황영복 목사의 인도로 드린 1부 예배는 원로이사 이정익 목사(실천신대원 총장)가 말씀을 전했으며 학회장 서헌제 교수(중앙대)의 개회사에 이어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봉화 교수(명지대)가 인사를 했다.

서헌제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여당에서 위험한 발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시도하려는데 이는 건강한 가정과 가족의 형태를 파괴하는 입법행위로 다수 국민과 교회의 반대가 있어 법학회 차원에서 관련 주제로 시의 적절하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했다.

강대훈 교수(개신대, 신약학)건강가정, 가족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신약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자녀가족에 대한 예수의 관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애로 나눠 가족의 가치와 규례(또는 윤리)를 분석했다.

강대훈 교수는 가족은 교회의 상호 헌신과 존중을 하나님의 가족을 위한 모본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신약에서 묘사하는 가족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횝고과 건강함이 하나님 나라 도래와 확장의 증거라고 설명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구병옥 교수(개신대, 실천신학회 총무)는 교회는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가정의 위기 속에서 교회성장제일주의 목회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가정 사역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들교회의 목장을 참고할 만한 좋은 모델로 제시했다.

구병옥 교수는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도전 받고 있으며 높은 이혼율과 세계최고의 자살률 등은 한국 가정의 위기를 단면적으로 보여 줄 뿐이라며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사회적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히고 가정회복을 촉진시키는 역동적 소그룹을 제공함으로써 교회와 사회의 신음하는 가정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스며있는 페미니즘발제자인 현숙경 교수(침신대)는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자유와 권리, 평등을 내세우지만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근간인 가정을 변질시키고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가능케 하는 도덕과 윤리적 규범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급진 페미니즘에 기초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현숙경 교수는 불완전한 공동체 내에서의 문제점을 무조건 계급적인 문제로 혹은 성차별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미명 하에 기본 질서의 근원을 파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면 기존 가족의 틀까지 와해시키면서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형태의 가족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가정이라는 용어 대신 가족으로 변경하면서도 정작 가족의 정의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혼인 및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에 대한 국민의 의무와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의무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다.

명재진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대에 맞추어 개정하여 변화된 가족개념을 잘 수용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취지와 개정 역사를 몰각하고 있다면서 이를 전부 개정하여 극단적 페미니즘과 욕야카르타 동성애·동성혼 옹호선언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1부 예배와 2부 학술세미나 그리고 3부 종합토론 및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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