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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낙태죄 개정안 강력 반대”
국회에 ‘생명존중의 원칙 분명히 하여 신중하게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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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 기자 작성일20-10-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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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지난 107일 논평을 통해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를 통해 생명 경시를 법제화할 것이 분명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낙태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날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임신 중기인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엔 일정한 조건 없이 낙태가 가능하며, 임신 15~24주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도 허용된다. 특히 임신중절수술 외에 먹는 피임약인 미프진이 합법화된다.

한교총은 이날 인간의 자기 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돼야 한다면서 임신으로 생성된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돼야 한다고말하고 국회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생명존중의 원칙을 분명히 해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교총은 국회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생명존중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 유만석 목사)도 지난 106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면)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우리나라는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합법적으로, 엄마의 손에 의해서 죽이는 범죄 국가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며 이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쪽에서는 14주 이내에는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란 소식이 들리는데, 낙태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95% 이상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14주 이내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도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1,000명당 낙태 건수가 20명으로 최고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다음으로 높은 프랑스의 15명보다도 훨씬 높으며, 7.2명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서는 3배가량 높다. 그런데 전면적인 낙태를 허용한다면, 태아 살해의 증가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한국교회언론회는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한다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에 제한해야 하고, 낙태를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양심적이고 종교적인 의료인을 처벌하지 않는 등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면서 생명의 시작은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도 안 될 것이며, 수정(受精)과 함께 이미 생명으로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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