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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에 최대 77%가 입법 불필요”
한교총 설문조사, 인권위 조사와 달라 “부정직한 여론 호도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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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 기자 작성일20-09-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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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최영애)가 발표한 ‘차별금지법 찬성 국민 88.5%’라는 여론조사 결과와 정반대되는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9월 4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4~17일 4일간 전국의 일반 국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안 관련 실제 세부내용과 일어날 개별 사안별로 국민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찬성보다 높은데, 최대 77%까지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교총은 응답자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주장을 사전에 인지시킨 후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한교총은 “이런 유형의 조사는 주제에 대한 찬반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설명 없이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해 응답자들이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사전에 설명해서, 응답자가 법안에 대한 양쪽 주장을 인지한 후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문조사 당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를 질문으로 찬반 의견을 물은 뒤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한교총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등 차별금지법 찬성 주장과 ‘차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헌법에 보장된 자유가 침해되고 위축된다.’ 등의 반대 주장을 먼저 제시한 후 찬반 여부를 물었다.

차별금지법 대안으로는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41%,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문화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가 37%로 나타났다.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8%로 나타났다.

한교총은 “이번 설문조사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정직과 신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직하지 않은 방식의 설문과 분석을 통해 여론을 왜곡했으며,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결과에 도달했다”면서 “이와 같은 예민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대국민 공론조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8월 14~17일,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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